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고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는 일은 흔하지만, 이것이 업무상횡령죄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주가 대표 한 사람뿐인 회사라도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원래 지출은 했지만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두는 계정이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간 것처럼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갚거나 정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가지급금으로 기록만 해 두었다면,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유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대여의 정당성이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이자와 상환 기한을 정했는지, 대표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갚아 왔는지가 따져진다. 이런 요소를 갖추었다면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썼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쉽다.
사용처도 중요하다. 회사 업무를 위해 썼지만 증빙을 갖추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남은 경우라면 횡령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거래처 접대비, 현장 경비, 영업 활동비처럼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지출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한다. 반면 개인 부동산 구입, 가족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이 드러나면 방어가 어렵다.
비자금 조성은 더 무겁게 평가된다.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 거래를 만들어 회사 밖으로 빼낸 돈을 별도로 관리했다면,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엄격하게 따지며,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대표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가 대표 혼자뿐인 회사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분을 모두 가진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회사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회사의 채권자와 거래처, 직원 모두가 회사 재산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회사 재산은 대표 개인 재산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문제가 표면화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동업자나 다른 주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고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져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드러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영권이 바뀐 뒤 새 경영진이 이전 대표를 고소하는 사례도 많다.
세무상 불이익도 함께 따른다. 가지급금에는 법에서 정한 이자를 계산해 회사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하고, 오래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형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여러 불이익이 쌓인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그 근거를, 정상적인 대여였다면 내부 결의와 상환 기록을 준비한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회사의 다른 주주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소인이 동업자라면 형사 사건의 이면에 경영권이나 지분 정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근본적인 분쟁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되어도 다른 형태의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대표가 바뀌는 시점은 특히 위험하다.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나 투자자가 회계 실사를 하면서 오래된 가지급금과 불분명한 지출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기 전에는 가지급금을 미리 정리하고, 지출 증빙을 보완해 두는 것이 좋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중에 형사 문제로 번질 씨앗이 된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금액을 다툴 때는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지급금 가운데 이미 급여나 상여로 처리된 부분, 회사 채무를 대표 개인 자금으로 대신 갚아 준 부분,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피해는 장부상 금액보다 작아진다.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런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횡령죄 문제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대표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다면 내부 결의를 거치고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정한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증빙을 꼼꼼히 남긴다.
이런 기본만 지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회사가 작을수록 대표의 습관이 곧 회사의 내부 통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두자. 문제가 불거진 뒤에 갚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대표 스스로 회사 통장을 사적인 지갑처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