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여러 행정 절차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글은 그 절차인 인지를 중심으로 자녀의 성과 친권, 양육비, 상속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은 혼인신고가 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에게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려면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아이의 가족관계 기록에 아버지가 비어 있게 되고, 부양과 상속에서 아버지와 남남으로 취급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정 관서에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에도 인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으로 취급되어, 부양을 받을 권리와 상속받을 권리가 모두 생깁니다. 아버지 쪽의 건강보험이나 가족 수당 같은 제도에서도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 본도 정해야 합니다. 인지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그전까지 쓰던 어머니의 성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성이 바뀌는 것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도 인지와 함께 정리됩니다.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집니다. 인지가 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병원의 수술 동의나 여권 발급처럼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한 순간에 미리 정해 두지 않은 것이 불편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인지의 효력이 생겨 신고만 하면 기록이 정리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다른 가족과의 유전자 대조나 생전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상속인이 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인지가 전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정해져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이전에 어머니가 혼자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동안의 경위와 양쪽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어머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한층 복잡합니다. 법은 그 아이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생부가 곧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추정을 깨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누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자녀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인지된 자녀는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아직 인지 전이라면 혼인신고와 함께 인지 절차를 마쳐야 이 효과가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라도 자녀의 인지만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자녀 문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절차에 설 자격부터 다투어야 하고, 어머니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인지부터 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남겨 둘 수 있어도,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부모가 절차를 밟아 주지 않으면 비어 있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인지, 성과 친권의 결정을 한 번에 마쳐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인지는 부모의 관계가 좋을 때 가장 쉽게 끝납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나 한쪽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기록을 만들어 주는 일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