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이유를 알아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 신고되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다. 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계좌가 막히면 생활비 인출과 급여 수령, 자동이체까지 모두 멈춰 버린다. 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된 명의인이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한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한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계좌를 경유지로 쓰기도 한다. 중고 거래 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미거나, 물건을 산 것처럼 위장해 피해금을 보낸 뒤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이나 가상자산을 사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금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계좌가 정지된다.
계좌가 정지되면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사실과 이유,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이 안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 전체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명의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은 이의 제기다. 받은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검토해 지급정지를 해제할지 결정한다. 중고 거래였다면 거래 게시글과 대화 내용, 물건을 보낸 송장, 거래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품 판매였다면 주문 내역과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를 준비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받은 돈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자신도 속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물건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자신도 손해를 본 상태이므로,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사 절차에 대한 대비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명의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인으로 불리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를 갖추어 출석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거래를 서두르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입금했다는 점을 당시에 알아차렸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지급정지와 함께 따라오는 불이익도 알아 두어야 한다.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새 계좌를 만들기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억울하게 등록되었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해제되면서 이런 제한도 함께 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제 결정이 나온 뒤에는 제한이 실제로 풀렸는지 은행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 기억할 점도 있다. 중고 거래에서 상대가 플랫폼 밖 대화를 고집하거나, 물건값보다 많은 돈을 보낸 뒤 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입금하겠다고 한다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구매를 대신해 달라는 부탁도 대부분 범죄 자금 세탁에 쓰인다.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오고 곧바로 돌려 달라는 연락이 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알려 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원래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은행과 수사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서서 사정을 설명한 사람과 연락을 피한 사람은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평가받는다.
이의 제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물건을 보낸 증빙, 받은 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채권 소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제출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를 지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좌가 정지된 뒤 당황한 나머지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정당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핵심 자료를 잃게 된다. 상대의 계정 정보와 프로필 화면, 거래 게시글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만큼, 억울한 명의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의인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의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자. 거래 자료를 차분히 모으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소명서를 작성하면 대부분의 억울한 정지는 풀 수 있다. 해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거래 습관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낯선 거래 제안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