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자신이 혼인을 깨뜨린 사람으로 적혀 있는 것을 읽으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평가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법원이 혼인 생활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목된 쪽에도 말할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기 전에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뒤에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상대가 적은 사실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사실인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사실이지만 맥락이 빠진 부분으로 나누어 답합니다.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쓰면 나중에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앞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혼인이 언제 깨졌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에 있었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랜 별거가 이어졌거나 이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면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전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한쪽의 잘못만 떼어 보지 않고 양쪽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폭언과 폭력, 경제적 방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오랜 무관심이 먼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줄어들고,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낸 증거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휴대 기기를 몰래 열어 본 자료, 동의 없이 설치한 장치로 얻은 위치 정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수집 과정 자체가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도 증거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집의 위법성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자료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그 일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문제 된 행위를 안 뒤에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 갔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의 책임을 사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법원은 양쪽의 청구를 함께 심리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판단합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만 구하면 되므로, 자신이 바라는 결론이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자녀의 유무를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정도가 과장되어 있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주장은 책임 문제와 따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잘못이 있다고 지목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주장을 스스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소득 자료와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정 기일에서의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보다 조건을 맞추는 데 초점이 놓입니다. 책임을 전부 부인하며 맞서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조건을 협의하면 판결보다 나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한 양보가 판결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는 않으므로, 현실적인 선을 정해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불리한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는 것, 상대나 그 가족에게 찾아가 따지는 것,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자료를 없앤 정황은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분할에서 그대로 반영되거나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했는지,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 갔는지, 상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는지가 조사와 변론에서 드러납니다. 지목된 뒤의 태도가 책임의 크기를 다시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을 때 살필 것은 파탄의 시점, 상대의 책임, 증거의 수집 경위, 용서나 기간의 경과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료로 정리하면 책임의 유무와 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소장을 받은 뒤의 첫 몇 주가 방향을 정합니다. 답변서 기한을 지키고, 혼인 기간의 주요 사건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이혼인지 혼인의 유지인지를 분명히 한 뒤에 주장의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