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사건에서 결과를 뒤집는 쟁점은 의외로 사정이 딱하다는 호소보다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처분의 출발점이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절차가 어긋났다면 처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 단속을 받은 직후라면 감경을 구하기 전에 측정 과정부터 차분히 되짚어 보는 것이 순서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호흡 측정이다. 호흡 측정은 간편하지만 입안에 남은 알코올, 구강 청결제, 측정 직전의 음주나 흡연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속 경찰은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측정기의 점검 상태도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단속 당시의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혈은 혈액을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호흡 측정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두 결과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우선한다. 다만 채혈 요구는 측정 직후 적절한 시점에 해야 하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요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장에서 요구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도록 해야 한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도 중요한 쟁점이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지면 실제 운전할 때보다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계산식으로 수치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추정은 체중, 성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간 같은 여러 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전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그 결과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운전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자격에 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단지 안 통로나 건물 내부 주차장처럼 도로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장소라면 처분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장소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 차량의 통행 여부 같은 사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운전을 했는지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도 있다. 대리기사가 내려 준 위치에서 차를 조금 옮겼을 뿐이라거나, 시동만 걸고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사정은 운전의 개념과 맞물려 판단이 갈린다. 차량의 이동 거리, 기어 상태,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힘을 얻는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별개의 사유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의 의사가 명확했는지,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머뭇거린 것과 확고하게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복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쟁점을 다투려면 자료 확보가 먼저다. 단속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측정 결과지, 채혈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나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섣불리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만 떨어지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일관된 주장을 세우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현장 영상 자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단속 경찰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 주변 상가의 CCTV에는 측정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단속 직후 빠르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측정을 몇 차례 했는지 같은 사실은 영상 하나로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측정 결과를 다투는 과정에서 의학적 사정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당뇨나 위장 질환, 특정 약물 복용처럼 호흡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다면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 둔다. 다만 이런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막연한 추측으로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면허취소 처분을 측정 쟁점으로 다투는 일은 감경 호소보다 준비가 까다롭지만, 받아들여지면 처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측정 방식과 시점, 장소와 운전 여부 가운데 어느 지점에 약한 고리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쟁점이 보이지 않는데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골라야 한다.
결국 단속 직후의 기억과 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다. 마신 술과 시간, 운전 경로, 단속 현장에서 오간 말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고,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검토하면 다툴 만한 사건인지 판단이 훨씬 분명해진다. 처음 며칠 동안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측정 쟁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진다.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