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다. 신청서를 내는 것보다 그 뒤의 조사와 심문 회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겪는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절차라 미리 흐름을 알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처음 겪는 절차라도 흐름과 준비할 내용을 알고 나면 막연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신청 이후 판정까지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사용자에게 답변서 제출이 요구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를 받아 보고 반박하는 이유서를 다시 낼 수 있다. 이렇게 서면이 오가는 동안 쟁점이 정리되므로, 처음 신청서에 모든 주장을 담으려 애쓰기보다 상대 주장에 맞춰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유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나누어 쓴다. 입사부터 해고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해고 사유로 제시된 사실 각각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과 사실이지만 해고할 정도는 아닌 부분을 구분해 반박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분명히 적는다.
증거는 주장마다 짝을 맞춘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서, 업무 평가 자료,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정리해 번호 대신 짧은 이름을 붙이고, 이유서 본문에서 어느 증거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둔다. 증거가 많을수록 목록을 만들어 첫 장에 붙이는 것이 좋다.
조사관은 서면 검토와 함께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는 판정보다 빠르게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 보상과 깨끗한 퇴직 처리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 두어야 화해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심문 회의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 사용자 측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공익위원이 주로 질문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 회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핵심 쟁점을 짧고 정확하게 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심문 회의에서 받을 질문은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 해고 사유로 지목된 행위를 했는지, 그 경위는 무엇인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해고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이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적어 보고, 불리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사실대로 짧게 답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한다. 해고 사유가 된 사건을 직접 본 동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재직 중인 동료는 회사 눈치를 보기 쉽다. 증인을 부르기 어렵다면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판정이 나오면 서면으로 송달된다.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령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처음과 다른 해고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답변서의 사유가 다르다면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덧붙인 사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해고 이후의 생활도 심문에서 질문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 취업했는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는 복직 의사와 임금 상당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곳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밝히고 그 사정을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며 복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진정한 복직 제안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지만, 원래 업무와 전혀 다른 자리로 보내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
심문 회의 전날에는 자신의 이유서와 상대방 답변서를 다시 읽고 핵심 쟁점을 몇 줄로 요약해 둔다. 긴장하면 준비한 말을 잊기 쉬우므로 요약 메모를 가지고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 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받은 내용에만 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당해고 사건은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를 내놓느냐의 싸움이다. 회사는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서면 단계에서 쟁점을 좁혀 두면 심문 회의에서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절차 내내 연락처와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무료 권리구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차분한 준비가 결국 가장 강한 주장이 된다.
판정이 나온 뒤에도 할 일이 남는다. 복직 명령이 나왔다면 회사에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금전 보상으로 마무리했다면 지급 일정과 퇴직 처리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