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한의원 치료를 받다가 보험사에서 지급 중단 연락을 받으면 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을지 고민하게 된다. 한방 치료는 침, 약침, 추나, 첩약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어, 어떤 치료비가 배상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긴다.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는 별도로 정해진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라 피해자는 치료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사가 특정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된다.
한방 치료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다. 사고로 생긴 증상을 낫게 하는 데 그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치료 방법과 횟수가 증상에 비추어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같은 염좌라도 증상 기록이 구체적이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기록이 빈약하면 과잉 진료라는 주장에 밀리기 쉽다.
첩약이나 약침처럼 비급여 성격이 강한 항목은 특히 엄격하게 본다. 처방 이유와 투약 기간, 증상의 변화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치료가 있었는지도 고려된다. 한의사에게 처방 사유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다툼이 줄어든다.
추나 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되는 치료지만 시행 횟수와 간격, 증상과의 관련성이 자주 다투어진다. 같은 부위를 반복해 시술했다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이유와 시술을 이어 간 판단 근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술마다 통증의 변화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적어 두면 필요성을 보여 주기 쉽다.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양쪽 치료가 서로 다른 증상을 다루는지, 같은 증상에 중복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정형외과 영상 검사로 확인된 손상은 양방에서, 근육 긴장과 통증 관리는 한방에서 맡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으면 중복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쉽다.
지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치료를 바로 멈출 필요는 없다. 필요한 치료라면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이어 가고, 그 비용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하고, 치료가 사고와 관련 있다는 소견도 함께 받아 두어야 한다.
치료를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증상이 남아 있는데도 치료 기록이 끊기면 보험사는 증상이 이미 나았다고 주장할 근거를 얻는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원 간격을 조정하더라도 기록이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받게 된다. 감정의는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해 어느 치료까지가 사고와 관련해 필요했는지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쌓아 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료수가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더 엄격하게 본다. 기준에 없는 시술이나 약제를 썼다면 그 치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지, 대체할 치료는 없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시술 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 의료기관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비용을 떠안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전 치료 이력도 살펴본다.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를 한의원에서 치료받아 왔다면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한 치료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고 전후 증상의 차이를 진료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방병원 입원도 다툼이 잦은 영역이다. 통원으로 충분한 증상인데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정처럼 입원이 필요했던 의학적 이유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합의를 권유받을 때는 한방 치료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위자료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항목은 근거를 물어야 한다.
한방 진료기록은 서술이 간략한 경우가 많다. 진맥이나 촉진 소견, 통증 부위와 정도가 짧게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치료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어렵다. 진료 때마다 통증의 위치와 강도, 일상에서 불편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한의원 진료기록, 보험사의 지급 중단 통지,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가져가면 쟁점이 빨리 드러난다. 어떤 항목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알아야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눌 수 있다.
한방 치료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지만, 증상과 치료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치료 첫날부터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록을 챙기는 습관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다.
결국 한방 치료비 분쟁은 치료의 필요성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의 문제다. 의료기관, 보험사, 피해자가 같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만큼, 그 기록을 처음부터 충실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좋다.
한방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기록과 설명의 문제다. 치료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의료기관이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이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