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은 장남이 모두 갖고 빚도 장남이 모두 갚기로 합의했는데, 몇 달 뒤 채권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변제를 요구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재산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빚을 나누는 문제는 협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분할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협의로 다른 비율을 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몫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협의서에 빚을 한 사람이 책임지기로 적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협의서만 믿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약속한 대로 부담이 정해지므로, 채권자에게 자기 몫을 갚은 상속인은 빚을 모두 책임지기로 한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남습니다. 협의는 내부 정산의 근거일 뿐 외부 책임의 방패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데 채권자가 동의하면 다른 상속인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와 인수인의 신용을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하며, 보통 서면으로 처리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분명한 방법이고,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참여해 재산을 받은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받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부족분은 다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뉘어 청구되므로, 담보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보증 채무와 계속되는 채무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했다면 그 보증 채무도 상속됩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처럼 계약 관계 자체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 의무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협의서에 이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 목록을 재산 목록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채권자별 금액, 담보 유무,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대신 갚았을 때의 정산 방법을 적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와 받지 못한 채무를 구분해 둡니다. 뒤늦게 드러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그만한 재산을 받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재산의 평가와 채무의 평가를 같은 시점에 하고, 재산을 많이 받는 사람이 채무도 그에 맞게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채무 목록 확인, 채권자 동의 가능성, 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 내부 정산 조항의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 분할만 논의하고 채무를 뒤로 미루면 협의가 끝난 뒤 더 큰 다툼이 생깁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에서는 협의서를 쓰기 전에 채권자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서는 상속인들의 약속일 뿐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