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집 문제는 일반 전세나 자가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과 명의가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재산 문제를 상의할 때도 누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자녀와 함께 남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출발점은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과 계약을 맺으므로, 계약자인 명의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왔을 뿐이어서, 이혼 후 명의자가 나가 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속 머물 근거가 약하다.
그러나 명의자가 집을 나가고 배우자와 자녀가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 규정에는 이혼 등으로 명의자가 퇴거하면 남은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명의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의 유형과 공급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명의 승계를 받으려면 남는 배우자도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과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같은 조건을 다시 심사받게 된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다른 부동산을 받게 되면 무주택 요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도 정리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가 있지만, 그 돈을 부부가 함께 마련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명의를 이어받는 쪽이 보증금도 그대로 넘겨받는다면, 상대가 기여한 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집에 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누가 집에 남고 누가 언제까지 나가는지, 명의 승계 신청에 서로 협조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어 둔다. 명의자가 승계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막힐 수 있으므로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명의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집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면 공급 기관에 제출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관마다 인정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거주도 문제가 된다. 명의자가 소송 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신청을 하면 남은 가족의 주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공급 기관에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자녀 양육과 주거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으면 자녀의 학교와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쉽다. 그래서 양육자 지정과 주거 문제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함께 정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혼 후 양쪽 모두 새로운 주거가 필요하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선 공급이나 주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이혼 확정 서류와 양육 관계 서류가 신청에 필요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나 무단 거주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명의자가 나간 뒤 승계 절차 없이 남은 가족이 계속 사는 상태가 길어지면, 기관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혼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명의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일정 기간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이라면 분양 전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권리를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추가로 문제 된다. 오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라면 거주권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임대료 체납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한다. 체납이 쌓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명의 승계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누가 체납된 임대료를 부담할지 정하고, 승계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명의를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필요하다. 남는 배우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으므로, 퇴거 시점까지의 거주 기간과 이사 비용, 보증금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로 자녀의 학교와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혼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부 내역, 공급 기관의 명의 승계 안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재산 분할과 양육 문제를 그 규정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많은 가정에게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생활 기반이다. 이혼 과정에서 그 기반을 잃지 않도록 기관의 절차와 이혼 절차를 함께 살피며 순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관의 안내문은 대개 짧지만 그 안에 중요한 요건이 담겨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