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쪽이나 두 사람이 함께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 사업체를 어떻게 나눌지가 큰 쟁점이 된다. 사업체는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가치를 바로 알기 어렵고, 이혼 후에도 누군가는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체를 정리할 때는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생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사업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일구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가게에서 일을 돕거나 장부를 관리하고, 초기 자금을 보탰다면 그 기여가 인정된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라도 혼인 중 크게 성장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기여가 다투어질 수 있다.
다음은 사업체의 가치를 정하는 일이다. 매장 보증금, 시설과 장비, 재고, 거래처에 받을 돈 같은 자산에서 사업 관련 채무를 뺀 금액이 기본이 된다. 여기에 영업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가치, 즉 단골과 입지에서 나오는 수익력을 어떻게 볼지가 다툼이 된다.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가치를 평가받는다.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된다. 매출과 비용, 순이익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사업의 실제 규모를 파악한다. 문제는 현금 매출이 많아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다. 운영하는 쪽은 수익을 낮게 주장하고 상대는 높게 주장하기 쉬워, 카드 매출 내역이나 거래처 자료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실제 규모를 추정한다.
사업체 분할의 일반적인 방식은 운영하는 쪽이 사업체를 갖고 상대에게 그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사업을 쪼개거나 팔면 수익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산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다른 재산과 맞바꾸는 방식을 검토한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라면 이혼 후 누가 계속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함께 일하던 공간에서 갈등이 이어지면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 한쪽이 사업을 맡고 다른 쪽은 손을 떼는 대신 정산을 받는 방식, 일정 기간 함께 운영하며 인수인계를 하는 방식 등을 상황에 맞게 고른다.
사업 관련 채무와 보증도 정리해야 한다. 사업 대출에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을 넘겨받는 쪽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혼 후에도 사업 채무의 보증이 남아 있으면 운영하지 않는 쪽이 계속 위험을 떠안게 된다.
소송 중 사업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운영하는 쪽이 매출을 다른 계좌로 돌리거나 재고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분할 대상이 줄어든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사업 관련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를 검토한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 법인 재산 자체는 회사의 것이지만, 부부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사업을 계속하는 쪽의 생계도 고려된다. 사업이 사실상 생계의 전부이고 자녀 양육비의 원천이라면, 분할 방식이 사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정산 부담은 결국 양육비 지급 능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도 함께 따진다. 사업용 자산을 넘기거나 정산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하면 세금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폐업과 새로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인허가에 영향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가족이 직원으로 일한 경우의 급여도 정리 대상이다. 배우자가 사업체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가 실제 노동의 대가였는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명목상 급여였는지에 따라 기여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급여 없이 오랫동안 일을 도왔다면 그 노동 자체가 사업체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된다.
임대차 계약과 인허가 명의도 함께 확인한다. 가게의 임대차 계약이나 영업 허가가 사업을 넘겨받지 않는 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 후 사업을 계속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바꾸거나 인허가 명의를 정리하는 일정을 분할 합의와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나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라면 계정과 고객 정보가 중요한 자산이 된다. 쇼핑몰 계정, 판매 채널의 평점과 후기, 고객 목록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의 가치를 좌우한다. 이혼 과정에서 계정 접근 권한을 누가 갖는지, 상대가 계정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정보를 빼 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정해 두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업체 문제를 상의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최근의 세금 신고 자료, 매출과 비용 장부, 사업 관련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가치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줄고 협의도 빨라진다.
사업체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일터이자 가족의 생계다. 가치를 정확히 나누는 것만큼 이혼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사업이 계속 굴러가야 양쪽 모두의 몫도 지켜진다는 점을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