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혼인 외 자녀가 친자 관계를 확인받고 나타나면, 이미 재산 분할을 마친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진다. 상속소송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먼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인지 절차가 있고, 그다음 이미 끝난 분할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이어진다. 이 글은 사후 인지의 절차와 그 뒤의 가액 청구를 정리한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출생으로 당연히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아버지가 생전에 스스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가 된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인지를 구할 수 없다. 기간 계산의 기준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송의 핵심 증거는 유전자 검사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자녀나 형제자매 등 친족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다른 가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협조를 거부한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생전의 사진, 편지, 양육비 송금 기록 같은 정황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인지된 자녀는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부터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 사이 다른 가족이 이미 재산을 나누어 등기까지 마친 경우다.
이 경우 법은 이미 끝난 분할을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 대신 인지된 자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늦게 확인된 자녀의 권리를 금전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반대로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지된 자녀도 다른 가족과 똑같이 분할협의에 참여한다. 협의에서 빠진 채 진행된 분할은 효력이 없으므로, 인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른 가족은 분할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
가액 청구의 상대방은 분할로 재산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다. 각자 받은 재산에 비례해 지급 의무를 지므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할협의서와 등기 기록, 예금 해지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도 쟁점이다. 법원은 재산의 가치를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청구하는 쪽에 유리하고, 떨어졌다면 불리해진다.
이 청구에도 행사 기간이 있다. 인지된 자녀의 가액 청구는 넓게 보아 권리 회복을 구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안심하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가족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지점도 있다. 인지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나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가액 청구 단계에서는 재산 평가 방법이나 이미 지출한 상속 비용, 고인의 채무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친자 관계 자체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세금 문제도 따라온다. 인지된 자녀가 가액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은 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판결이나 합의 직후 서둘러 확인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인지 소송 중에 다른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응도 있다. 이해관계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유전자 검사 방법의 적정성이나 시료 채취 경위를 다툴 수 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명확하면 소송을 길게 끌어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려우므로 가액 청구 단계의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가액을 계산할 때 고인의 채무를 어떻게 다룰지도 쟁점이다. 다른 가족이 이미 고인의 빚을 갚았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장례비나 상속 비용 지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지출 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인지된 자녀가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고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인지된 자녀도 그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액 청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지와 가액 청구는 각각 소송의 성격과 상대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두 단계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지 소송 도중에 다른 가족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기도 한다.
판결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 방식과 시기를 분명히 하고, 부동산을 처분해 지급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처분 일정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법은 늦게 확인된 자녀에게도 같은 몫을 보장한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절차와 금액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
반대로 자녀 쪽이라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잊지 말고, 확보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서둘러 모으는 것이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