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폭행 사건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늘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행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에게 남은 선택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다음 단계가 보인다.
먼저 결렬의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금액 차이 때문인지, 사과의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인지에 따라 해법이 다르다. 금액만의 문제라면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감정의 문제라면 시간을 두는 것이 낫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공탁이다. 법원에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겨 두는 제도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회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활용할 여지가 있다.
공탁 금액은 너무 적으면 형식적인 시도로 보이고, 지나치게 많으면 부담이 커진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한 근거를 함께 남겨 두면 공탁의 진정성이 인정받기 쉽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사건이 끝나는 유형에서는 공탁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공탁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
공탁 이후에도 합의의 문은 열어 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확인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서로 현실적인 선을 찾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 안에서 손해를 함께 정리하는 길이 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인데, 별도 소송 없이 배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손해의 범위가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가장 확실한 선택지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금액을 정한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협상에서 나온 금액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 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편이어서 치료비 정도의 손해를 받는 데 적합하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청구하면 폭행 사실에 대한 다툼이 줄어든다.
조정 절차도 고려할 만하다. 법원의 조정이나 지역의 분쟁 조정 기구를 이용하면 제삼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적정한 금액을 제안한다. 직접 대화가 어려울 만큼 감정이 상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결렬 이후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해진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협상 과정의 기록은 결렬 이후에도 의미가 있다. 가해자가 어떤 금액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가해자는 회복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피해자는 무리한 제안을 받았다는 사정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결렬되었다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검사는 처분 전에 양측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위원이 합의를 돕도록 하기도 한다.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선고 전까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처벌불원이 필요한 유형이라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으므로, 재판 일정에 맞춰 협상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 모두 기억할 점은 합의금이 정답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서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면, 공탁이나 조정, 소송처럼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는 절차가 오히려 분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도 각각 진행될 수 있다. 일부 가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와는 결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합의서에 누구와의 합의인지,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유지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보험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보험사의 처리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고의로 일어난 폭행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 사이의 정산으로 돌아오지만, 쌍방 다툼에서 생긴 치료비 일부는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결렬 이후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누그러져 다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이전 협상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정리해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고, 직접 연락보다 중립적인 제삼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재결렬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폭행합의금 협상이 깨졌을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공탁, 형사조정, 민사 절차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는 것이 순서다. 어느 길이든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와 협상 기록을 빠짐없이 갖춰 두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진다.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조급하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선택지를 정리하고 시기를 고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고른 길이 결국 서로에게 가장 덜 다투고 끝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