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술만이 아니다.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뜻밖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불법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은 물론이고, 의사의 처방으로 구한 수면 유도제와 항불안제, 졸음을 일으키는 성분이 든 약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된다. 약을 구한 경로가 정당했는지와 그 약을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술과 달리 약물에는 수치로 된 기준이 없다. 음주는 측정된 농도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지만, 약물은 몸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오래 복용한 사람은 내성이 생겨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정황에 크게 기대게 된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황은 사고 전후의 모습이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었는지, 신호 앞에서 멈추지 못했는지, 사고 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했는지를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한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복용의 경위도 자세히 따진다. 무슨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처방된 용법을 지켰는지, 술과 함께 먹지는 않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처방전과 조제 기록, 진료 기록이 이를 보여 준다.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먹었다면 영향이 컸다고 평가되기 쉽다.
운전자가 약의 영향을 알았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운전했어야 성립한다. 약 봉투와 설명서에 운전을 피하라는 주의가 적혀 있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전에도 같은 약을 먹고 졸음이나 멍한 상태를 겪은 적이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다.
처음 먹어 본 약이었고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으며 운전 중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 잠들기 위해 먹는 약을 먹고 곧바로 운전했거나, 전날 밤 먹은 약 기운이 남아 있음을 느끼면서도 운전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스스로 느낀 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관건이다.
검사의 절차도 살펴야 한다. 약물 검사는 소변이나 혈액, 모발로 이루어지고, 운전자의 동의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상태에서 채취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한다. 검출된 성분이 사고 당시 몸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며칠 전에 먹은 것이 남아 있었을 뿐인지도 다툼이 된다.
감정 결과는 성분의 존재를 알려 줄 뿐 운전 능력의 저하를 곧바로 말해 주지 않는다. 그 사이를 이어 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해당 성분이 어느 정도의 양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복용한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에 비추어 영향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주치의의 소견도 자료가 된다.
질병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약을 먹게 만든 병, 예컨대 수면 장애나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 저혈당 같은 상태가 운전 중 의식을 잃게 했다면 약물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명과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료 기록을 통해 원인을 가려야 한다.
죄명이 달라지면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 약물의 영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다루어지고, 이때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 죄가 인정되면 그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의 범위도 무겁다.
술과 약을 함께 먹은 경우에는 판단이 더 엄격해진다. 술의 양이 처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약의 작용과 겹쳐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측정된 수치가 낮다는 점만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두 가지가 함께 미친 영향을 정황으로 따지게 된다. 약을 먹는 기간에는 적은 양의 술도 피해야 하는 이유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약물이 얽힌 사건에서 변호인은 세 가지 고리를 차례로 점검한다. 약물이 사고 당시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그 영향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운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다. 처방과 복용의 기록, 사고 전후의 영상, 의학적 소견을 맞추어 보면 어느 고리가 약한지 드러난다. 약한 고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낸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경위와 이후의 조치가 중심이 된다. 치료를 위해 먹은 약이었다는 점, 처방을 지켰다는 점, 사고 뒤 곧바로 구호와 신고를 했다는 점이 참작된다.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도 자료가 된다.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은 술로 인한 사고와 다르지 않다.
약을 먹는 사람이 운전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나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읽고, 새 약을 시작할 때는 며칠간 몸의 반응을 살피고, 졸음이 느껴지면 운전대를 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무슨 약을 왜 어떻게 먹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이 사건의 죄명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