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판결 뒤에도 사건을 바로 닫지 않는 이유는 선고와 지급 사이에 몇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가집행, 보험사의 지급 처리, 소송비용의 정산이 그 단계들입니다.
판결의 주문은 원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해액인 원금에 사고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선고 전과 후에 법에서 정한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므로, 지급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판결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하더라도 피해자는 가집행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므로 가집행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정본과 송달 증명, 수령할 계좌, 대리인이 받는다면 위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항소 여부를 정하는 데 시간을 쓰고 내부 결재를 거치므로 선고 뒤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담당자와 지급 예정 시점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고 지급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피해자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므로, 보험사가 다투는 부분이 작다면 다투지 않는 부분을 먼저 지급받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보험사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집행이 들어가면 보험사는 대개 바로 지급합니다. 상대가 보험 없는 개인이라면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내기 어렵다는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금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된 돈을 받을 때는 그 금액으로 전부가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의를 남기지 않고 받으면 나머지를 다투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준 안의 대리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금액을 확정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뒤에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지급받은 뒤의 정산도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관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 달라는 청구가 올 수 있고, 판결에서 이미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붙는지도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둡니다.
판결 금액 가운데 일부가 이미 지급된 경우의 계산도 확인합니다. 치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했거나 가불금을 받았다면 판결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있거나, 판결 뒤 지급 단계에서 공제됩니다. 두 번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은 채 지급된 경우 뒤에 반환 문제가 생기므로, 기지급 내역을 보험사와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지급 단계에서도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판결에서 과실이 참작된 금액이 원금이므로 다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판결과 다른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금액 산정 부분과 지급 내역서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판결 뒤 보험사의 지급 내역서를 판결문과 대조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가불금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소송비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의 계산이 판결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서 다루어진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에 증상이 나빠졌더라도 판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된 판결 채권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선고는 끝이 아니라 지급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지급 예정일, 항소 기간, 소송비용 신청 시점을 정리해 두면 받을 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