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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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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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나중에양육비를 안 주면 어떡하죠, 변호사님?” 1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필자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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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힘들게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고 나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생.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신청이 3000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받아낼 전담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징수 절차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직원 1명이 수천 건.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서울 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다른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첫 번째 지급이 이뤄졌는데,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 자녀 넷 돌보는 30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 A씨 채널을 통해 혼외자양육비를 언급했다.


'2021년 가정법원양육비기준.


[앵커]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양육비를 지급한 뒤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밀린양육비중 소액만 입금해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 사례가 속출해 정부가 개선에.


물가와 함께 우리 주머니 사정과 맞닿은 소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는 가운데양육비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3살 된 푸들 '소금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인아씨(32)는 몇 달 전부터 강아지 미용을.


‘부모의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는 양쪽 부모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런 취지 하에 2021년 7월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나쁜 비양육 부모’가 여전히 많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한부모.


지난 29일, 인민정은 자신의 SNS에 "같은 일터 다른 공간.


이겨야지"라는 글과 함께 김동성과.


정부가 이달부터 '양육비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서울 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부에서양육비선지급제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양육비선지급제는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양육비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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