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통상임금판결 여파로 서울 등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 판결대로라면 당장 각종 수당 인상액만 전국적으로 매년 4600억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역 철강업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업경영 부담 가중 및 올임금협상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반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통상임금적용 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통상.

"통상임금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통상임금에 관한 노사지도지침을 봤다며, 많은 기업들의 인사담당자가 그 정체와 운영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은 요즘이다.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연장,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상여금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쇄적으로 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도 고정성이 인정되면통상임금.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임금·단체협상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작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통상임금산입 범위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협상이 오는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부터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을 말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통상임금범위가 넓어질수록 노동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증가하게 된다.

노조는 그간 사측과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오는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부터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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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고 사측은임금동결을 주장한다.

노조 측은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산입 여부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