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나눌 재산의 목록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와 그 몫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다. 실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이 두 단계는 서로 맞물려 있어, 비율만 정하고 방법을 소홀히 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가 기대와 크게 달라진다.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정해진 몫을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차례로 살펴본다.
기여도는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혼인 생활 전체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소득 활동으로 직접 돈을 번 것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상대의 직업 활동을 뒷받침한 역할도 기여로 인정된다. 그래서 외벌이 가정의 전업 배우자도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는다.
혼인 기간은 기여도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두 사람의 기여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으면 각자가 혼인 전후로 가져온 재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져, 실제로 돈을 낸 쪽의 기여가 더 크게 인정되기 쉽다.
맞벌이 여부와 소득 차이도 고려된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규모뿐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공동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한쪽이 소득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꾸준히 저축하고 생활비를 관리했다면 그 역할이 인정된다.
특정 재산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 따로 평가된다. 한쪽이 사업을 일으켜 회사가 커졌다면 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고려되고, 다른 쪽이 그 사업의 운영을 돕거나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역시 반영된다. 재산마다 기여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 큰 재산일수록 형성 과정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재산을 줄인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도박이나 사치, 무리한 투자로 공동 재산을 크게 잃었다면 그 사람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재산을 썼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 지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비율이 정해지면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가장 흔한 방식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한쪽이 상대에게 그 몫을 돈으로 지급하는 금전 정산이다. 집이나 사업체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어 현실적이다. 다만 지급할 쪽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방식도 있다.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나누어 갖거나, 예금과 주식을 각자 가져가는 식이다. 이 경우 각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가치가 오를 재산과 내릴 재산을 구분해 보고, 세금과 관리 부담까지 고려해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은 두 사람 모두 그 재산을 원하지 않거나 정산할 현금이 없을 때 쓰인다. 공정해 보이지만 매각 시점과 가격, 매각 비용과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법원 절차를 거쳐 경매로 나누게 되면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분할에 따른 세금도 따져 보아야 한다.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와 다르게 취급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로 보아 세금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재산을 넘기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합의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무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 분할 비율을 다툴 때는 상대의 주장을 미리 예상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는 자신의 소득이 재산 형성의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하거나, 이쪽의 가사 기여를 낮게 평가하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려면 그동안 맡아 온 가사와 육아의 구체적 내용, 상대의 직장 생활을 뒷받침한 사정, 생활비를 아껴 저축한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분할 시점에 맞추어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행동은 주의해야 한다. 소송을 앞두고 예금을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주식을 매도해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재산을 숨기려 한다고 의심할 빌미가 될 수 있다. 큰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협의로 정리한다면 비율과 방법을 함께 놓고 조율하는 편이 유리하다. 비율에서 조금 양보하는 대신 원하는 재산을 가져오거나,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얻는 식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맞출 수 있다. 비율 하나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실제로 받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정해진 내용은 이행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형태로 남겨야 한다. 협의이혼이라면 재산 분할 합의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기 쉽다. 말로만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비로소 분할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