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 총책만 조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원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돌린 사람, 대화방을 관리한 사람, 홍보 글을 올린 사람, 입출금을 처리한 사람도 차례로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가 정상적인 투자 자문 회사라고 믿고 일했다고 말합니다. 조직의 말단에서 일한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공범 관계입니다. 사기를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역할을 나누어 실행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인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내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계속했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인식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사무실이 수시로 옮겨졌는지,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았는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업무 내용에 비해 급여나 수당이 지나치게 높았는지가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이 여럿 겹치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강해집니다.
업무의 내용 자체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해진 대본에 따라 수익을 약속하는 말을 반복했는지, 고객의 출금 요청을 미루도록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가짜 수익 화면을 만들거나 전달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고객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무 보조나 청소처럼 범행 내용과 무관한 일을 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그만둔 경위도 평가됩니다. 며칠 일하다가 이상하다고 느껴 스스로 나온 사람과, 고객의 항의와 출금 거절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일한 사람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상함을 알아차린 시점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가담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만둔 뒤 수사기관에 알렸는지, 받은 급여를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하면서 받은 급여와 수당의 처리도 문제 됩니다.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돈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평가되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로 써 버렸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명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계좌나 재산이 동결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조직에 빌려주었거나 고객의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면 그 계좌의 거래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받은 돈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직적인 범행에서는 관여 기간 동안 조직 전체가 저지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상대한 고객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행을 함께 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의 전체 피해액이 기준이 됩니다. 피해액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이 일한 기간과 역할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라옵니다. 피해자들은 총책을 찾지 못하거나 총책에게 재산이 없을 때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피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받은 급여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은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사 경위를 보여 주는 구인 광고와 면접 연락 내용,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 받은 급여 내역, 그만둔 시점의 대화가 인식의 유무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평가되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자료를 보존한 채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시간 순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 조직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어는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제안받은 사람이라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당국에 신고나 등록을 한 곳인지, 본명과 실제 사무실 주소로 일하는지, 고객에게 하는 말이 사실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높은 수당은 그만큼의 위험을 대신 지는 대가일 수 있고, 그 위험은 조직이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