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근로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원직 복직만이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관계가 틀어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런 경우를 위해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구제 신청의 목표를 처음부터 현실에 맞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데, 근로자가 신청하면 복직 명령 대신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신청에는 시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서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구할 수도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 취지를 바꿀 수도 있지만, 판정이 내려지기 전 정해진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복직 명령만 받게 되고, 복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구제 신청을 낼 때부터 복직 의사가 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상액은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복직하지 않는 데 따른 사정을 고려한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수당도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 처리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전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뒤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정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기대하면 실제 손에 쥐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과 법원의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진행이 빠른 편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보상의 범위가 임금 상당액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해고 과정에서 모욕이나 괴롭힘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묻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차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같은 임금 상당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구할지를 처음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에서 공제되거나, 화해 조서의 포기 조항 때문에 뒤의 청구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화해나 합의 문서에 서명할 때는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하면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후 사용자가 복직을 제안해 왔을 때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구제 절차 도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제 신청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해 둔 상태라면 복직 제안이 있더라도 임금 상당액 등에 관해 판단을 받을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신청 여부가 절차의 지속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 이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도 절차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이때 금전적 구제가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사용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수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구제명령과 민사 청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다툼을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금전보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화해가 자주 권유되고, 화해 조서에는 일정 금액의 지급과 근로관계 종료가 함께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정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 사용자의 불복 가능성을 견주어 화해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금전보상의 산정 방식입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복직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직장이라면 처음부터 금전적 구제를 목표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임금 자료를 갖추고, 중간 수입과 실업급여의 정산을 예상하고, 이행 확보 수단까지 살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고민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고 직후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