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가 소장을 받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는 선택지가 반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왔을 때 단순히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만 낼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소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고, 제기하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반소를 내면 원고의 이혼 청구와 피고의 이혼 청구가 함께 심리되고,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한 번에 판단합니다. 반소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만 판단하므로, 피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고 싶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양육과 재산을 정하고 싶다면 반소가 필요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반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냅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의 청구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고, 유책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혼이라는 결과는 확보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 없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되, 혹시 이혼이 인정될 때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함께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위자료 반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유책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없으면 재판부가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청구는 반소가 아니어도 다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함께 판단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거나 특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구한다면 그 내용을 반소 청구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끄는 데 유리합니다. 양육비 청구도 반소로 함께 냅니다.
시기는 변론이 끝나기 전이면 가능하지만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반소가 늦게 제기되면 재판부가 심리를 다시 열어야 하고 소송이 길어지는데, 이 지연이 상대방에게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공격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낼 때 반소 여부를 함께 결정하고, 늦어도 첫 변론 기일 전후에는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깨진 직후가 그 시점입니다.
반소를 내면 피고도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면 비용도 커지므로,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비용과 결과 모두에서 합리적입니다.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소송 비용의 부담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리하게 큰 청구를 하는 것은 비용 부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뒤에는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려 할 때 효과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가 있고, 반소가 제기되어 있다면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더라도 반소는 그대로 남아 심리됩니다. 소송을 먼저 건 쪽이 불리해지자 취하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경우에 반소가 피고의 지위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반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입증 가능한 유책 사유가 있는지, 이혼이라는 결과를 원하는지, 양육과 재산에서 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소를 검토하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의 입증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반소를 내더라도 조정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청구를 낸 상태에서는 각자의 위험이 분명해지므로 오히려 조정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 집중해 합의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반소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협상의 지위를 갖추는 수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수세에 놓인 것처럼 느끼지만, 반소를 통해 자신의 청구를 같은 절차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반소 여부를 결정하고,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취하나 전략 변경에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받은 소송을 자기 소송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