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적 요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집에 담겨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섬세한 조정 없이 현실화하면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지적.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없이 곧바로 공포·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사법부·행정부 견제에서 자유로운 절대우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개헌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대통령의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범죄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소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대통령의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부권을 무려 40여 차례나 행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장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모다이즈

그러자 이 후보는 "대통령이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며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과 개헌 관련 공약발표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에 “윤석열을 예로 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바꿀 게 없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안이)통과된 게 많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많다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원자력 발전과 풍력 발전간 평균 단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