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크게 당황한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억울함과,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온다. 이럴 때일수록 순서를 정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채무 불이행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의 문제일 뿐이다. 사기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꾸몄거나, 용도나 담보를 거짓으로 말했어야 한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때 수입은 어느 정도였는지, 재산이나 거래처가 있었는지, 다른 채무 상황은 어땠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정리한다. 급여 명세서, 사업 매출 자료, 거래 계약서, 당시 보유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설명한 용도대로 썼다면 이를 보여 주는 지출 내역을 모은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다면 실제 사업에 들어간 기록을, 병원비라고 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한다. 용도가 일부 달라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변제 노력도 중요한 자료다. 이자를 꾸준히 냈거나 원금 일부를 갚았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정이 어려워진 뒤에도 상대에게 상황을 알리고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면 그 대화 기록을 모아 둔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거짓 핑계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정이 나빠진 이유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거래처의 부도, 갑작스러운 질병, 경기 악화, 예상하지 못한 사고처럼 돈을 빌린 뒤에 생긴 사정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막연히 어려워졌다는 말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응한다.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예상해 보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한다. 조사 중에는 기억나는 사실만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말한다.
상대와의 합의도 함께 고려한다. 고소인의 진짜 목적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일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고소 취하 여부를 분명히 적는다. 변제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문제가 생기므로 무리한 약속은 피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돌려막기로 평가되어 기망이 인정되기 쉽다. 이 경우 전체 채무 상황을 정리해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같은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받은 돈의 액수가 부풀려졌거나, 이미 갚은 돈이 빠져 있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적혀 있다면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다만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고소 내용 일부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으며, 감정적인 맞대응은 합의 가능성을 닫아 버린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한다. 넘기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뒤의 절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도 의견서를 통해 다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
고소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응이 더 복잡해진다. 한 사람이 고소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잇따라 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여러 고소 사건을 묶어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었는지를 살핀다. 이럴 때는 채권자별로 빌린 시기와 금액, 갚은 내역, 당시 설명한 용도를 표로 정리해 두면 각각의 사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시기마다 상황이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의심을 덜어 낼 수 있다.
사기죄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빌릴 당시의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위축되어 상대와의 소통을 끊어서는 안 된다.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꾸준히 보여 주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도 민사 관계에서도 가장 유리한 길이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에게 원망이나 항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태도에 대한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감정이 앞설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