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처분은 당사자에게 알려져야 효력이 생기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통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의 모든 절차를 좌우하는 출발점이다.
처분에 이르는 과정은 대체로 두 번의 통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가 있고, 그 뒤 처분을 확정해 알리는 결정 통지가 있다. 사전 통지 단계는 의견을 내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이고, 결정 통지는 효력과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이다. 두 통지의 성격을 구분해 각각의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보내진다. 이사한 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는 예전 주소로 가고, 당사자는 처분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된다. 통지서가 반송되면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시점에 통지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공고로 갈음하는 방식에는 전제가 있다.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행정기관이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곧바로 공고했다면 그 통지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발송 기록과 반송 사유, 공고의 일자와 내용을 확인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은 경우도 흔하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우편물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가족이 전해 주지 않아 몰랐다는 사정은 통지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수령인이 누구였고 언제 받았는지는 배달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처분이 미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통지를 피하는 동안 불복 기간만 흘러가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 통지를 받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다.
불복 기간의 계산은 통지와 직접 연결된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함께 정해져 있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진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분명하다면 그날부터 계산하고, 공고로 통지된 경우에는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형사 문제와 이어진다. 취소된 뒤의 운전은 면허 없는 운전으로 다루어지지만, 이 책임은 자신에게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 통지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달리 알 수 있는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속 당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의 기한을 알고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통지서의 기재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처분의 사유와 근거, 효력이 시작되는 날,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불복 방법과 기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적용된 근거가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불복 방법에 대한 안내가 빠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었다면 기간 계산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다.
통지 절차의 흠을 주장할 때에는 그 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면,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사정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 절차의 흠만 지적하고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으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주소 관리의 책임도 고려된다. 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방치한 것이 당사자의 사정이라면, 통지를 받지 못한 불이익을 행정기관에 돌리기 어렵다. 반면 주소를 제대로 신고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발송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소 변경을 신고한 날짜와 통지서 발송일을 대조해 보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전자적인 방식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리 동의한 사람에게는 휴대 기기의 알림이나 전자 문서로 통지가 전달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논의된다. 알림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사정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전자 통지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등록된 번호나 주소가 현재 쓰는 것과 같은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면허취소 통지를 둘러싼 문제는 대부분 단속 직후부터 예고되어 있다. 단속을 받았다면 머지않아 통지가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주소가 맞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기간 계산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처분을 다투려는 사람에게 통지일은 모든 계산의 기준이다.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그 주장을 펼 자리가 사라진다.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를 살핀 다음,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정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