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쌓이거나 앞선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로 단속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정리하지만, 당사자는 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무면허 부분의 성립을 가르는 쟁점이므로,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야 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처분청이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알려져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그 알림은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지서가 주소지에 도달하면 본인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입니다. 이사한 뒤 면허증의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통지서는 되돌아가고, 처분청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게시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행정 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생깁니다. 다만 행정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공고만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도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결국 정지 사실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운전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앞선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서 유효 기간을 들었는지, 벌점 누적에 관한 안내문이나 문자 알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이전에도 면허 정지를 겪어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 겪는 일이고 안내를 받은 흔적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정지된 줄은 알았지만 급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 버리면 이후에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과 우편물 수령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이므로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처분청에 남아 있습니다. 통지서 발송 기록, 반송 여부, 공고 일자는 정보공개 청구나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발송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 주소와 달랐다면 통지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고, 주소는 맞지만 반송되었다면 실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막연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과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무면허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음주운전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은 면허 상태와 무관하게 판단되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 절차와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한쪽을 다투는 것이 다른 쪽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도 같은 쟁점이 반복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뒤따르는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행정 처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통지 관련 기록은 행정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의 운전인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정지 기간의 시작일은 통지와 면허증 반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은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산 방식에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역시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두 혐의가 언제나 한 묶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의 방식, 주소 이전 경위, 앞선 단속에서 받은 안내, 기간 계산이라는 네 갈래를 기록으로 확인하면 무면허 부분의 성립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청 기록을 받아 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주소 이전과 우편 수령에 관한 자료도 본인이 직접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나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진술도 정리해 둡니다. 운전자가 면허 상태에 관해 평소 어떻게 말해 왔는지, 사건 당일 정지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주변 사람의 기억이 본인의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탁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