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서 위자료를 받으면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 상대방이 내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판결 뒤에 이어지는 구상권 문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부부에게는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가계에서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청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손해 전부를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구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두 사람 사이에는 내부적인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가운데 배우자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담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고려됩니다. 혼인 관계를 지킬 의무를 직접 지는 쪽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의 부담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낸 돈의 상당 부분이 구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에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가 생계를 함께하는 이상 배우자가 구상금을 내면 그만큼 가계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받은 위자료에서 구상으로 나간 돈을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판결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청구 금액을 정하고 절차를 선택할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이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는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져야 할 몫을 중심으로 금액을 정하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라면 뒤이은 구상 청구에서 상대방이 돌려받을 부분은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금액 산정의 근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읽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때에는 구상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상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 금액을 낮추자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포기 조항의 가치와 금액 조정 폭을 견주어 정해야 합니다. 조항의 문구가 모호하면 뒤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구상 포기 약속을 어기고 청구해 오더라도 그 조서를 근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나 비밀 유지 같은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했을 때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따로 약속을 한 경우의 효과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배우자를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용서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주고받은 각서나 약정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구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하면 두 사람의 책임이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되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구상은 그들끼리의 문제로 남습니다. 피해자의 가계와 배우자의 재산이 분리되므로 구상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구상 청구에도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생기므로,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낸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흐릅니다. 판결이 나온 지 오래되었더라도 지급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낸 경우에는 지급할 때마다 따로 계산되는지도 문제 되므로,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는 판결 금액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혼인 유지 여부, 청구 상대방의 범위, 구상 포기 조항의 가능성, 판결 이유에 담긴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실제로 손에 남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상 청구가 실제로 들어왔다면 배우자는 부담 비율과 이미 정해진 금액의 성격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문과 합의서, 조정 조서가 그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건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구상 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다투지 않고 지급에 응하거나, 반대로 상대방과 따로 약속을 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부부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의논해 두어야 하고, 배우자가 상대방과 접촉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한 서면 처리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리 결과는 문서로 남겨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