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개 큰 충격을 받는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보험사가 분쟁을 정리하려고 흔히 쓰는 방법이고, 피해자가 차분히 대응하면 오히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장을 받은 당황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소송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보인다. 피해자가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보험사가 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로 나뉜다. 치료가 길어지자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는 경우,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하는 경우다. 소장의 청구 원인을 읽어 보면 보험사가 어느 지점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처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당장 모든 주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일단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이 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피해자 쪽에서 보여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자료를 모아 정리해야 한다. 사고 전에는 같은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하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이 핵심 절차가 된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다.
피해자는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의 청구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반소를 내면 법원은 채무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과 손해배상을 달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가면서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치료를 중단하면 오히려 증상이 경미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니 필요한 치료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인정되면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된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배상액이 확정되므로 합의 과정에서 낮은 금액에 서명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조정 절차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의 범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같은 항목은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항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이 함께 있다면 과실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의 사고 조사 자료를 확보해 피해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이 있었던 피해자라면 보험사는 증상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쉽다. 이때는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을 비교해 사고 이후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기여한 부분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중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화 중 무심코 한 말이 증상이 가볍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락이 오면 소송이 진행 중이니 법원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가 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고 의학적 자료를 빈틈없이 갖추는 일이다. 보험사는 이런 소송에 익숙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를 기록해 두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 본 전문가에게 소장과 자료를 보여 주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두르지 않되 기한만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판결이나 조정 내용대로 배상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된다.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이후 분쟁에 대비해 잘 보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