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에 관한 문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으니 곧바로 무고로 처벌받게 되느냐, 또는 반대로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를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 모두 원래의 고소 사건, 이른바 원사건과 무고 사건이 어떤 순서와 관계로 진행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이어져 있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고, 그 관계를 이해해야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무고 사건의 수사는 대개 원사건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사건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그 신고가 허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데 무고로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보통 원사건의 진행을 지켜본 뒤 무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둘러 고소장을 낸다고 해서 무고 수사가 앞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은 무고 수사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뒤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뒤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무고 사건에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이 직접 무고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가 나왔거나, 신고자의 진술이 스스로 무너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신고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원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도 있어, 조사 중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무죄 판결은 유죄를 인정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신고가 허위였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에 신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거나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무고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판결의 결론보다 이유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무고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원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 누리던 지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원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를 조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진술 하나하나가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원사건에서 낸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려 하거나 반대로 한꺼번에 뒤집으면 어느 쪽이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사건 기록을 열람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인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 표현이 지나쳤던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조사에 앞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사건의 기록은 무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제출된 증거, 상대방의 반박 자료가 모두 무고 사건으로 넘어와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원사건에서 한 진술은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사건 조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했거나, 유리하게 보이려고 덧붙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고 사건에서 허위 신고의 근거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고소 시점을 정할 때도 이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고 고소를 하면 감정적인 맞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원사건 방어에 써야 할 주장과 자료를 미리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원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로 허위임이 드러났는지를 특정해 고소하는 편이 수사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한 쪽의 입장에서는 원사건이 뜻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그것만으로 무고의 위험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복 과정에서 처음 신고에 없던 사실을 새로 꾸며 보태면 그 부분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불복 서면에는 기존 진술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를 담아야 하고, 진술의 내용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고죄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신고자가 원사건의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허위였음을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제도는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사건이 확정된 뒤에 뒤늦게 인정하는 것과는 평가가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원사건이 진행 중일 때 바로잡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원사건과 무고 사건은 시간 순서로 이어지되 판단 기준이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원사건의 결론은 무고 수사의 출발점일 뿐이고,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새로 다투어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원사건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다음 절차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원사건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