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처음 전문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은 사정이 저마다 달라도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실제 이혼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모아 보면 대부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을 정리해 본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집을 나가도 되느냐다. 갈등이 심해 한집에 있기 어렵다면 별거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고 나가면 상대가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다. 나가는 이유를 메시지 등으로 남기고, 생활비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
자녀를 데리고 나가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다. 그동안 주로 자녀를 돌봐 온 쪽이 자녀와 함께 거처를 옮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데려가거나 상대와의 연락을 막으면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녀의 학교와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상대와 자녀의 만남은 열어 두는 편이 낫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신중하라는 답이 돌아온다. 잠금을 풀어 들여다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자신이 빠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범위에서 모으고 나머지는 소송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크다.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명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소 알고 있던 부동산 주소와 거래 은행, 보험사 등을 적어 두라는 조언이 따라붙는다.
별거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온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은 상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를 따로 요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혼하면 집은 누가 갖느냐는 질문에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답이 먼저 나온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집을 한쪽이 갖는 대신 상대에게 그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흔하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주거 안정을 이유로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상환 능력과 함께 따져 보게 된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면 무조건 유리하냐는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와 이혼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만,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자 지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된다. 상대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재산을 더 많이 받거나 자녀를 당연히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기대와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되느냐는 걱정도 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자녀 역시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만남의 방식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거나 법원이 정하며, 정해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답이 돌아온다. 쟁점이 적고 상대가 협조적이면 조정 단계에서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면 가사조사와 감정 절차를 거치며 길어진다. 진행 속도는 상대의 태도와 준비된 자료의 양에 크게 좌우된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상대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 조건을 다툴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간단하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숙려 기간을 거친다. 합의가 흔들리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이행 방법을 분명히 해 두라는 조언이 따른다.
결국 질문의 대부분은 행동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이혼상담을 받기 전에는 성급하게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옮기거나 상대와 격하게 다투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은 답은 일반적인 방향일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은 아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재산 구조, 갈등의 경위에 따라 같은 질문에도 답이 달라진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필요한 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