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오래 함께 살았던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의외로 많이 겪는 어려움은 상대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나눌 재산의 범위부터 알아야 하는데, 신고 없는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많아 출발선에서부터 정보가 부족하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지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첫 단계는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함께 살던 집의 계약서, 상대가 쓰던 은행과 증권사, 보험 증권, 차량 등록 정보, 상대의 직장과 대략적인 급여 수준 등을 적어 둔다. 우편물로 온 금융기관 안내문이나 세금 고지서도 재산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모은 정보가 이후 법원 절차를 신청할 때 조회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동생활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체 내역도 다시 살핀다. 상대가 부동산 계약 이야기를 했던 대화, 투자 수익을 자랑하던 메시지,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 번호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숨은 재산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다만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근해 정보를 얻는 것은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정당하게 가진 자료만 활용한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절차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고, 사실조회를 통해 보험 가입 내역이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금융기관과 조회 범위를 특정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도 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른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대 명의 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하다.
재산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키는 조치도 필요하다. 상대가 관계가 끝난 것을 알고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할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장보다 먼저 신청해 두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크다.
보전 조치를 신청하려면 청구의 근거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 신고 없는 부부의 경우 먼저 관계가 부부 공동생활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공유, 양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낸다. 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설명해야 하며, 보전 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이미 재산이 빠져나간 뒤라면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한다. 상대가 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다. 처분 시점과 상대방, 대가가 적정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므로, 등기부와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현금으로 바꿔 숨긴 재산은 추적이 더 어렵다. 다만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나 갑작스러운 계좌 해지는 거래 내역에 흔적이 남는다. 관계가 끝날 무렵 특이한 인출이 반복되었다면 그 사용처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대의 사업 재산도 따로 살펴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와 매출, 장비와 재고가 재산이 될 수 있고, 법인을 운영한다면 주식 가치와 대표자 가지급금 같은 항목이 쟁점이 된다.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려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확인할 범위도 넓어진다. 관계 초기에 상대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공동생활 중 늘어난 재산을 구분해야 하므로, 함께 살기 시작할 무렵의 상대 재산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 둔다. 당시 살던 집의 계약 조건이나 상대가 가지고 있던 차량, 직장 이력 같은 정보가 출발점을 정하는 데 쓰인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대신 부풀린 채무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며 차용증을 내밀거나, 사업상 채무가 많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런 채무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므로, 송금 내역과 채무 발생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대가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확인 방법이 더 제한된다. 국내 절차만으로 찾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상대에게 직접 그 존재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거래소 이용 내역이나 해외 송금 기록처럼 국내에 남은 흔적부터 확인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사실혼재산분할의 성패는 상대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느냐에서 시작된다. 아는 정보를 정리하고, 소송 절차로 확인하고, 보전 조치로 지키는 세 단계를 놓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재산 파악에는 시간이 걸리고,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 관계가 끝났다면 기억과 자료가 생생할 때 정보를 정리해 두고,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필요한 절차를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협의를 할 때도 그대로 협상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어야 한다. 작은 단서 하나가 큰 재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