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어려 스스로 법률적 결정을 할 수 없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뜻과 피해자 본인의 뜻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의사가 합의의 주체가 되고, 그 합의가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피해자 쪽도 피의자 쪽도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절차를 멈추는 효력이 없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생각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합의의 당사자는 형식적으로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금전적 배상에 관한 약정은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그러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는 피해를 입은 본인의 감정과 판단에 속하는 것이어서,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뜻이 따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보호자가 서명한 서류가 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를 살핍니다.
보호자와 본인의 뜻이 어긋나는 상황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의를 원하는데 본인은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경우, 반대로 본인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보호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보호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 때, 보호자가 가정의 유지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그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경우에는 누가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뜻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 부모와만 합의하고 다른 부모가 반대하면 그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나 시설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곧바로 법률상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쪽은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쪽은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아이의 뜻을 중심에 두고 조율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합의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쪽의 합의 제안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제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받아들일지에 관한 결정을 피해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생각한 뒤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는 것도 온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도 그 역할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주의할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학교나 집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피해자 쪽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되, 그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면 제한적으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도 일반 사건과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배상의 범위에 장래의 치료비와 상담 비용이 포함되는지,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조항이 있는지, 피해자 본인이 성년이 된 뒤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리해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려면 서류의 존재보다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보호자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결정했는지, 압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합의서는 제출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를 할지 말지를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회복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살피고,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택지를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는 아이를 대신해 어른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그 결과를 살아가는 것은 아이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삼을 때 보호자의 결정은 절차에서도 존중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