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의 오랜 다툼 끝에 마침내 자녀를 키우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의 일상에 관한 많은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꾸려 갈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은 동시에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자녀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함께 온다. 이혼 뒤 실제 생활에서 양육자에게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하나씩 정리해 본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자녀의 거처를 정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생활 습관과 일상의 규칙을 정하는 일은 양육자가 주도한다. 다만 친권을 다른 부모와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여권 발급이나 중요한 재산 행위처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는 상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양육자는 이를 자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 급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같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양육비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도 있다.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의 소재 파악이나 추심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되기도 한다. 미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반대로 양육자에게는 다른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정해진 만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의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상대에게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상대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자녀의 중요한 변화는 상대 부모에게 알리는 편이 좋다. 이사나 전학, 큰 수술, 진로 결정처럼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갈등을 줄인다. 특히 먼 곳으로 이사하면 만남 일정이 달라지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재산 관리도 책임의 일부다. 자녀 앞으로 들어온 보험금이나 상속재산, 양육비를 모아 둔 돈은 자녀의 재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친권자가 따로 있다면 재산 관리는 친권자의 권한이므로, 누가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양육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새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자녀의 성을 바꿀지, 입양을 고려할지 같은 문제다. 성을 바꾸거나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다른 부모의 의견도 절차에서 고려된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존중하며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자에게 사정이 생겨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질 때의 대비도 필요하다. 장기 입원이나 해외 근무처럼 직접 돌볼 수 없는 기간이 생기면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부모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상대와 협의해 임시 돌봄 계획을 세워 두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양육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문제다. 단독 친권자이던 양육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정한다.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에 대한 뜻이 있다면 유언 등으로 미리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자녀에게 드는 비용의 변화를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면 조정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된다.
자녀의 사생활과 정보를 다루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한다. 자녀의 사진이나 근황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 학교 상담 내용을 다른 부모와 공유하는 범위 같은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자녀와 관련된 정보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루고, 다른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는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양육자 스스로의 생활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쌓이면 지치고 예민해져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고, 다른 부모와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편이 결국 자녀에게도 이롭다.
양육권은 자녀를 독점할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에 가깝다.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그것이 자녀의 이익에 맞는지, 상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는 않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은 양육자의 태도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책임의 일부다. 양육비 이행 지원, 자녀 상담, 한부모 가정 지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적지 않다. 필요한 제도를 미리 찾아 두면 자녀를 키우는 일상이 한결 가벼워진다. 권리를 지키는 일과 책임을 다하는 일은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그 균형을 지키는 부모 곁에서 자녀는 안정감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