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준비하는 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이면서도 절박한 문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가 어디에서 지내느냐다. 그리고 이혼시양육권을 다투는 동안 자녀의 거처는 단순한 임시 상황이 아니라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된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어떻게 옮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별거하면서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동안 주로 자녀를 돌봐 온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처를 옮기는 것은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학교와 생활 반경을 크게 바꾸거나 상대 부모와의 연락을 끊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다. 상대가 자녀를 주로 돌봐 왔는데 몰래 자녀를 데려가 숨기거나, 상대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자녀를 데리고 나갈 때는 이유와 거처를 상대에게 알리고 만남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녀를 데려간 쪽이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함께 지낸 기간이 길어지면 양육 환경의 계속성이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본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가 만든 상태라면 계속성을 이유로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자녀를 빼앗긴 쪽은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를 신청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유아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상태가 굳어지므로,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 하기보다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낫다.
자녀를 몰래 다시 데려오는 맞대응은 피해야 한다. 학교 앞에서 자녀를 데려가거나 상대의 집에 찾아가 자녀를 데려오는 행동은 자녀에게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상대가 먼저 부당하게 데려갔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자신의 입장도 약해진다.
임시 양육자가 정해지면 그 결정을 존중하며 생활해야 한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된 부모는 소송 기간 동안의 양육 실적이 최종 판단 자료가 되므로 성실하게 돌봐야 하고, 상대 부모와의 만남도 정해진 대로 보장해야 한다. 임시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정해진 만남을 꾸준히 이어 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각 부모가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 상황도 생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을 선호하므로, 별거 과정에서 자녀들을 나누어 데려가면 최종 판단 때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형제자매가 서로 만날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상대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인 아동 반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평가된다. 상대가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우려가 있다면 여권 관련 조치나 출국을 막는 처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별거 직후 자녀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부모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면 자녀는 혼란을 겪고 한쪽 편을 들도록 압박받는다. 가능하다면 두 부모가 함께, 자녀의 나이에 맞는 말로 앞으로의 생활을 설명하고 두 사람 모두 자녀를 사랑한다는 점을 전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어떤 부모와 지낼지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그 의사는 임시 양육자를 정할 때도 존중된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게 자기와 살자고 설득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며 선택을 유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된다. 자녀가 부모의 다툼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처를 옮긴 뒤 자녀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새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방법, 방과 후 돌봄, 자녀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꾸준히 살핀 기록은 임시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반대로 거처를 옮긴 뒤 자녀가 학교에 자주 빠지거나 생활이 흐트러졌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별거 직후 자녀를 조부모 집에 맡겨 두고 부모는 따로 지내면,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생겨 임시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다.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가 직접 자녀와 생활하며 돌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이혼시양육권 다툼에서 자녀의 거처는 결국 누가 자녀의 안정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를 보여 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든 아닌 쪽이든 정당한 절차와 상대 부모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것이 최종 판단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태도다.
별거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거처와 만남 방법을 먼저 상대와 협의해 보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임시 결정을 받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서두르다 생긴 혼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법적 전략보다 앞서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법정에서도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