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서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도 상대방, 곧 피고를 누구로 할지입니다. 운전자, 차량 소유자, 보험사, 고용주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대는 운전자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를 상대로 하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밝혀야 하고,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일정한 요건을 밝혀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 준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운전자를 상대로 할 때보다 가볍습니다.
보험사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약관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운전자의 고용주도 상대가 됩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 낸 사고에 대해 회사는 사용자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재산이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배달이나 운송 업무 중이었는지, 회사 차량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는 보험사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조합은 보험사와 같은 위치에서 배상을 담당하므로 직접 청구와 소송의 상대가 됩니다. 처리 절차와 기준이 보험사와 조금 다를 수 있어, 상대가 어느 공제조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해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를 달리 찾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에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대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와 소유자와 보험사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로 하면, 어느 한쪽에서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상대를 늘릴수록 소송 비용과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상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운전자나 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각각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기산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져 시간이 흐른 사건에서는 어느 상대에 대한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합니다.
피해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이 줄어드는데, 상대에 따라 과실을 다투는 방식과 자료가 다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보험사가 축적한 자료와 기준으로 과실을 주장하고, 개인을 상대로 하면 그 사람의 진술과 영상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를 잘못 정했다면 소송 중에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약관의 적용이 거절되어 운전자 개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처음부터 보험 적용에 다툼이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를 정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 곧 상대의 재산이나 보험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대에 대해 피해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입니다. 받을 수 있고 입증 부담이 가벼운 상대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함께 세울지 정합니다.
소송 전에 모아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등록 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조회하고, 운전자가 업무 중이었다면 소속 회사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피고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고, 잘못된 상대를 적어 시간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일은 서류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받아 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뒤의 선택지를 넓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