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재산을 당분간 나누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유언이 실제로 상속인들을 구속하는지, 상속인 전원이 원하면 유언과 달리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분할 금지 유언은 허용되는 유언이고, 그 기간 안에서는 상속인들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적힌 기간이 법의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 금지 유언이 있는 동안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 상태로 유지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관리와 사용 수익은 공유의 규칙에 따릅니다. 부동산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특정인 단독 명의로 나누는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금도 각자의 몫을 따로 찾아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유언과 달리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분할 금지는 상속인 사이의 다툼을 막고 재산을 보존하려는 피상속인의 뜻이지만, 그 뜻으로 보호하려던 상속인 모두가 분할을 원한다면 금지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금지가 유지되므로, 전원의 동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할 금지 기간 중의 분할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나 금융 절차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집행자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집행자 해임이나 권한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분할 금지 기간 중이라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수선, 세금 납부, 재산 보존을 위한 조치는 공유의 규칙에 따라 지분 과반수나 각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기면 분할이 아닌 공유물의 처분으로 다루어지며,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녀에게 주라는 식의 유언은 분할 방법의 지정이고,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에 따라야 합니다. 분할 금지는 나누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고, 분할 방법 지정은 나누는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언장에 두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 문구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분할 금지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의 기한은 분할 금지와 무관하게 흐르므로, 분할이 미루어진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까지 미루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 금지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은 협의로 분할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재산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한 상속인이 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정산이 분할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기간 중의 관리 내역과 수익, 지출을 기록해 두어야 분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분할 금지 유언을 남기려 한다면 기간과 이유를 명확히 적고, 그 기간 동안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와 관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방식이 비어 있으면 금지 기간 내내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유언의 문구가 분할 금지인지 방법 지정인지, 기간이 법의 한도 안인지,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어떤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에 따라 지금 분할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가 정해집니다.
유언은 남긴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남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묶어 두지는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이해하면 유언과 상속인의 의사를 함께 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