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와 상담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다. 수사에 협조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협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협조라는 말에는 여러 층이 있다. 각 층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결정해야 뒤에 후회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협조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다. 출석 요구에 때맞춰 나가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검사에 응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참작 사정이 된다. 반대로 출석을 미루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신병 판단에서 불리해진다. 이 층의 협조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다.
그다음 층은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사용 경위와 입수 경로를 사실대로 밝히는 태도는 반성의 근거로 평가된다. 다만 사실대로 밝히는 것과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기억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면, 그것은 협조가 아니라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된다.
다른 사람의 범행에 관한 정보 제공은 가장 민감한 층이다. 법은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수사에 쓰여 결과를 낳았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정보 제공을 결정하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이 있다. 제공할 정보가 실제로 수사기관이 모르는 내용인지, 그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것인지, 제공 뒤 자신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다.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뒤늦게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상대의 역할을 과장하면 뒤에 상대의 진술과 대조되어 신뢰를 잃고, 그 과장이 드러나면 협조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것과 들은 것, 짐작한 것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유리하다.
협조의 시점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 수사 초기에 스스로 밝힌 사실과 증거가 모두 드러난 뒤에 인정한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평가된다. 그러나 초기라고 해서 준비 없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밝히는 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이고, 일관성은 협조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협조가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은 단계마다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데 고려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요소가 된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기대와 결과의 차이로 혼란을 겪지 않는다. 협조하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약속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협조와 치료는 다른 축이지만 함께 평가된다.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 주고, 이는 협조의 태도와 결합해 전체적인 반성의 모습으로 읽힌다. 진술로만 협조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조의 내용이 기록되는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에서 밝힌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제공한 정보가 수사 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 참작을 구할 근거가 없어진다. 조서를 열람할 때 협조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면 추가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
마약변호사가 협조를 고민하는 당사자와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층의 협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당연히 하되, 사실을 밝히는 범위와 다른 사람에 관한 진술의 범위는 사실관계와 위험을 따져 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인 말이 나온다.
협조한 뒤의 관리도 필요하다. 자신이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밝혔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뒤에 그 사실이 처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참작 사정을 빠뜨린 채 처분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 단계에서 그 기록을 제출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협조는 책임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어디까지 협조할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은 사실과 위험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된 협조와 즉흥적인 협조는 같은 말로 불리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