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동안 부부는 서로를 계약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여럿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혼하면서 이 보험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거나 해지환급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분할을 정리할 때 보험 계약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먼저 보험 계약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계약자,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다. 이혼 후 정리 방법은 이 사람들이 각각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 증권을 모두 모아 각각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저축성 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 중 공동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이혼 시점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자로 남는 쪽이 상대에게 그 몫을 정산하는 방식을 쓴다.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거의 없어 재산 가치는 작지만, 보장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건강 문제로 새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 경우 계약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바꾸어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관리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계약자 변경에는 보험사의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자를 바꾸려면 기존 계약자와 새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혼 합의서에 계약자 변경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지 않으면, 상대가 나중에 협조하지 않아 정리가 늦어질 수 있다.
수익자 지정도 반드시 확인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혼 후 수익자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수익자가 이름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법정상속인처럼 지위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자녀를 위한 보험은 별도로 생각한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이혼 후 누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낼지, 보험금은 누가 관리할지를 정해야 한다. 양육하는 부모가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육비의 일부로 상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보험 대출도 점검 대상이다. 혼인 중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은 해지환급금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재산 가치가 줄어든다. 대출을 받은 돈이 공동생활에 쓰였는지 개인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분할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송 중 상대가 보험을 몰래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을 받아 숨기면 분할 대상이 줄어든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약 현황과 해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를 검토한다.
이혼 후에도 정리하지 못한 보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계약 내용을 조회하면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할 수 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한다.
단체 보험이나 직장에서 가입해 준 보험도 놓치기 쉽다. 직장 단체 보험의 배우자 보장이나 수익자 지정이 혼인 중 상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담당 부서에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투자 성격이 강한 보험은 평가 시점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이혼 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할지, 실제 해지 시점의 환급금을 기준으로 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시세 변동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분할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도 따져 본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입해 보험료를 내 오던 보험이라면 혼인 전에 낸 부분은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혼인 중 공동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기간에 쌓인 가치는 분할 대상이 된다. 가입 시점과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이던 사고가 있다면 그 보험금의 귀속도 정리해야 한다. 혼인 중 발생한 사고로 이혼 무렵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면, 그 보험금이 치료비 보전인지,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예정 보험금의 성격을 확인해 합의 내용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전문변호사와 보험 문제를 정리할 때는 보험 증권과 최근 납입 내역, 해지환급금 조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험마다 유지와 해지,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정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보험은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정작 필요할 때 문제가 드러나는 재산이다. 이혼이라는 큰 변화의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면, 나와 자녀의 보장을 지키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보험사에 계약 목록을 요청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놓치고 있던 계약을 찾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목록을 받으면 계약마다 처리 방향을 한 줄씩 적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