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에게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는 시점에 들어오는 질문은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어야 하느냐,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조항에 지급 기간이 적혀 있지만, 대학 진학과 입대, 취업 준비, 질병처럼 성년이 된 뒤에도 돈이 필요한 사정은 계속 생깁니다.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의 기대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어서 기준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지급합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판결에도 대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기간이 기재됩니다. 성년의 기준은 법이 정하므로 조서에 적힌 날짜가 법 개정 전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지급 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대학 학비는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양육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는 부양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자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모에게 여력이 있다면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양육자가 아니라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기준도 양육비보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조정으로 대학 학비에 관한 조항을 넣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어떤 비율로 분담한다거나 성년 이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으면, 그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성년 이후의 지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지급을 멈출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혼인하여 성년으로 간주되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 함께 살게 되어 양육자가 바뀐 경우, 자녀가 입양되어 친족 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비양육자가 임의로 지급을 멈추면 조서상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 변경 심판을 받아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가 입대한 기간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입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서에 성년 이후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복무 기간 동안 생활비가 들지 않으니 지급을 줄여 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조서에 그런 사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양쪽이 합의하면 조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멈추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성년 이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자녀는 별도로 봅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자립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양은 생활유지 의무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자가 계속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대방에게 분담을 구하려면 부양료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 당시 조서에 장애 자녀의 성년 이후 부양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지급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미지급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기간 중 밀린 양육비는 기간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서가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가 가능하고, 이행명령과 제재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이 시점에 함께 점검하는 것은 조서의 문구와 자녀의 실제 상황입니다. 조서에 적힌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학비나 성년 이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부양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양육자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종료일이 지나 당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쪽도 종료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서의 종료일까지는 자녀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유지되므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겼다거나 자신과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중단하면 미지급으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종료일 이후의 학비 지원은 자녀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양육비는 성년이라는 분명한 종료 시점이 있지만, 그 뒤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관계는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혼 당시 조서에 성년 이후를 내다본 조항을 넣고, 종료가 가까워지면 미지급분과 자녀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 그리고 자녀 모두에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