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회사나 병원, 관공서 같은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법정에 내놓을 수 있을까.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 계획을 세울 때 자주 검토되는 방법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내는 쪽은 주로 검사지만, 피고인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을 때다. 개인이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법원의 힘을 빌리는 절차가 있다. 법원이 공무소나 공사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보관 중인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사실조회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받는 절차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특정 시각에 출입 기록이 있는지,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물어 회신을 받는다.
문서송부촉탁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자체를 법원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진료 기록부, 근무 기록, 다른 사건의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 같은 문서를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사항을 조회하거나 어떤 문서를 요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조회 사항이 막연하거나 증명하려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하다. 공판 초기에 증거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 막바지에 신청하면 재판 지연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재판이 늦어져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이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어느 기관에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 확인해 두지 않으면 신청할 무렵에는 이미 폐기되어 있을 수도 있다.
폐쇄회로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특히 서둘러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재판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사실조회나 송부촉탁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기대한 내용이 아니거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회신 결과는 검사도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능한 범위에서 예상해 보는 것이 좋다.
회신된 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법정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 측이 증거로 신청하고, 검사가 의견을 밝히면 법원이 채택 여부를 정한다.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비교적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회사의 내부 기록처럼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쉽지만, 사건 이후에 따로 작성된 진술서 형식의 문서라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수도 있다.
기관이 회신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기관에 회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럴 때는 조회 사항을 좁히거나, 다른 기관에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기록에 없는 자료를 찾아내는 데 이 절차가 특히 유용하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직접 그 공백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알리바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교통카드 사용 기록, 카드 결제 기록, 건물 출입 기록, 근무 기록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된다.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이전 진료 기록이 상처의 원인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진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명하려는 사실과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실조회와 송부촉탁 외에 증인 신청이나 감정 신청 같은 다른 증거 방법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여러 방법을 조합하면 증명력이 높아진다.
다른 사건의 재판 기록을 받아 보는 경우도 있다. 같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이나 관련 민사 소송의 기록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해당 법원에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대한 조회는 개인정보와 금융 거래 비밀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법원의 요청이라도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회신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기간과 계좌, 회선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회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관도 있다. 재판 일정에 맞추려면 회신 예정 시기를 고려해 신청하고, 회신이 늦어지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요청하는 등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증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쟁점별로 필요한 자료와 그 보관처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가 정리되어야 신청서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재판의 결론은 결국 증거로 정해진다. 유리한 사실이 있어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끌어오는 일이 피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유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제때 법원의 절차로 끌어오는 것이 곧 피고인 방어의 절반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