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쪽은 피해자를 도울 의무만 있고 스스로를 지킬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는 피해자보다 가해 운전자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라도 조사와 처리의 순서를 알아야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가 먼저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와 인적 사항을 교환하고, 차량 위치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차를 옮겨야 한다면 옮기기 전에 위치를 찍어 둡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가 다쳤을 수 있으므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다른 혐의를 부르는 일입니다.
보험 접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인과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의를 맡습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과실 다툼은 접수 뒤에도 이어집니다.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의 치료가 늦어지고 감정이 나빠져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제출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적지 않습니다. 진술서에 적은 내용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처분은 몇 가지 사정에서 갈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일정한 요건 안이라면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거나,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보험사가 민사 배상을 처리하더라도 형사 합의는 별개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분과 형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유형의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행정 처분도 따라옵니다. 사고의 결과와 과실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물적 피해 사고보다 벌점이 무겁고,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같은 법규 위반이 함께 있으면 더해집니다. 형사와 행정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통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보험사와 별개로 금전을 약속하거나 책임 범위를 단정해 말하면 뒤에 분쟁이 됩니다. 병문안을 가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연락은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책임도 남을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 한도를 넘는 피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 약관 위반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뒤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가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보험사가 접수한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는 가해 운전자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를 모른 채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다가 뒤늦게 조사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결과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로 가지 않는다는 결정, 벌금을 구하는 약식 절차, 재판에 넘기는 결정 가운데 어느 것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약식 절차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고, 행정 처분 통지가 따로 오면 그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가해 운전자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중대한 과실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지가 대체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협의하지만 가해자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보험사의 판단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 사이의 협의로 정해진 비율이 형사 절차의 판단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낸 직후의 며칠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합니다. 현장 조치, 보험 접수, 영상 확보, 조사 준비를 순서대로 밟으면 책임을 지는 사건에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