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고속도로 사고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멈춰 있던 차에도 책임이 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차한 쪽은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판단을 갈라놓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장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갓길 같은 정해진 곳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행 차로에 멈춘 차는 그 자체로 위험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왜 거기에 멈추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멈춘 뒤에는 안전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비상등을 켜고, 뒤쪽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를 설치하고, 사람은 차 안이 아니라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했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설치했는지, 사고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정차한 차의 책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뒤에서 추돌한 차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앞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며, 멈춘 차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평가됩니다. 밤이거나 비가 오거나 커브 뒤였다면 발견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참작되고, 반대로 맑은 날 직선 구간이었다면 추돌한 차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첫 사고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고가 특히 문제 됩니다. 앞선 사고로 멈춘 차의 운전자가 차 안에 있다가 다른 차에 다시 받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첫 사고의 가해자, 정차한 운전자, 추돌한 운전자 사이에서 책임이 복잡하게 나뉩니다. 첫 사고의 가해자도 뒤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람의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차 안에 머물렀거나 차 뒤에서 상황을 살피던 사람이 다치는 사고입니다. 대피 여부는 과실 판단에도 반영되지만 그보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차를 세운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도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모든 안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차량이 연쇄로 부딪히면 보험 처리도 복잡합니다. 각 차량의 보험사가 접수하고 서로 책임을 나누는 협의를 하는데, 어느 차가 어느 차를 밀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든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사이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쪽의 책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떨어진 물건을 치우지 않았거나 공사 구간의 표지와 안전 시설이 부족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량에만 있지 않다고 보이면 도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뒤 차량의 블랙박스, 도로 공사의 폐쇄회로 영상, 요금소 통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 비상등이 켜져 있었는지가 보이는 영상, 삼각대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특히 조치를 한 시각과 추돌 시각의 간격은 영상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있다가 다친 사고는 보행자 사고와 비슷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차 뒤에서 삼각대를 놓으려다 다친 경우, 차 밖에서 통화하다 다친 경우처럼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치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불필요하게 도로에 머물렀는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보험사 사이의 협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정차한 차의 과실이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고 생각되면 안전조치의 자료와 추돌 차량의 속도를 보여 주는 영상을 들어 심의 기구에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가립니다. 연쇄 사고에서는 당사자가 많아 협의가 길어지므로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정차의 경위, 안전조치의 내용과 시각, 추돌까지의 시간, 당시의 날씨와 도로 형태,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이 정리되면 각 차량의 책임 범위가 가늠되고, 보험사 사이의 협의 결과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견인과 구난 비용도 다툼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옮겨 주는 서비스가 운영되므로 이를 먼저 이용하고, 그 이후의 견인 비용은 사고 책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항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앞섭니다. 비상등을 켜고 도로 밖으로 나가 신고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