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상대에게 폭행과 함께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성폭력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귀는 사이라서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폭력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은 관계와 무관하게 각각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교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 강간과 강제추행이 한 사건 안에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성적 피해가 함께 있었다면 성폭력 특례법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일반 폭행 사건처럼 다루어지지 않도록, 성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직후 성적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폭행이 성적 행위의 수단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폭행으로 저항을 억압한 뒤 성적 행위를 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뒤 상대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주거지를 알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집이나 보호 시설로 잠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처 사진과 진단서, 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녹음,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은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함께 있다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제도를 통해 순찰 강화와 위급 시 호출 장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했다면 그 내용을 꼭 알려 보호 수준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거나 왜 바로 헤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그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접근 금지 위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져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관계 안의 행위라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경제적으로 얽혀 있거나 함께 살고 있었다면 분리 이후의 생활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보호 시설과 상담소는 주거와 생활 지원을 함께 안내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계를 되돌리자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를 수사기관에 알려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언제부터 피해였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날짜를 하나하나 특정하기보다 반복된 피해의 양상과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진술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사람을 고소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는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상담 기관과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과거의 성관계나 교제 중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런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성적 피해가 겹친 사건은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만큼 성폭력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죄로 신고하고 어떤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 조치는 신고 직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은 자존감과 일상 전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함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폭력이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관계 안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진술이 의심받아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준비된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 주는 것이 주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담소에 먼저 연락해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