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최근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사용한 물질이 정말 규제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합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팔리는 물질, 이름을 조금 바꾸어 유통되는 물질, 얼마 전까지 규제 목록에 없던 물질이 사건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규제의 구조를 모르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법은 규제 대상 물질을 목록으로 정해 두고, 그 목록에 없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질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목록을 바꾸는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질을 임시로 지정해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임시로 지정된 물질은 정식 목록에 오른 물질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임시 지정은 공고로 이루어진다. 어떤 물질이 어느 시점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지가 공고되고, 그 시점 이후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두고도 공고 전에 한 행위와 공고 뒤에 한 행위의 평가가 달라진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와 그 물질의 지정 시점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다.
지정의 단계도 구분된다. 임시 지정 가운데에도 단계가 나뉘어 있어, 단계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의 수준이 다르다. 사용과 소지만 문제 되는 단계와 수입이나 판매까지 포함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 어떤 행위가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질의 동일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통되는 물질은 상품명이나 은어로 불리고, 실제 성분은 감정으로 확인된다. 감정 결과 확인된 성분이 공고된 물질과 같은 것인지, 구조가 유사하지만 다른 물질인지가 다투어진다. 성분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물질로 단정되어서는 안 되므로, 감정서의 기재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구조가 유사한 물질을 포괄하여 지정하는 방식도 있다. 특정 물질 하나가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진 물질군을 통째로 지정하는 경우다. 이때는 감정된 성분이 그 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화학적인 판단이 법적인 판단과 맞물린다. 이 판단은 전문 감정 기관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므로, 감정의 근거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통한다. 어떤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없애 주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가 합법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구매 당시의 광고와 설명을 보존해 두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임시 지정 물질이 뒤에 정식 목록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정 당시의 행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의 지위가 바뀌었다면 행위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적용 조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한 부분이다.
수입 경로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 지정 물질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해 구매 기록과 배송 기록이 함께 확인된다. 사용 목적의 소량 구매와 판매 목적의 반복 구매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구매의 횟수와 양, 대금의 흐름을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뒤의 신체 반응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임시 지정 물질은 효과와 위험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고, 병원에서의 검사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때 의료 기록에 남은 성분 정보가 뒤의 감정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되므로, 진료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한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다. 감정된 성분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로 지정되었는지, 당사자의 행위가 그 시점 전후 어디에 있는지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맞물리더라도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의 범위가 달라진다.
감정 절차에 대한 검토도 뒤따른다. 어떤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성분을 확인했는지, 대조에 쓰인 표준 물질이 적절했는지, 결과의 해석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가 살펴진다. 신종 물질은 감정 기관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근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물질은 법의 경계 위에서 유통된다.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공고와 감정이라는 두 개의 자료로 정해지며, 당사자의 행위가 경계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합법이라는 판매자의 말보다 공고의 내용과 감정의 결과가 사건을 정한다.